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8년
2015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5. 6. 19. 선고 2014가합2225 판결
[임금등][미간행]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91, 2008. 5. 29.
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07년
2003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142, 2003. 10. 6., 기각
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95, 2003. 4. 7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2000년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98, 2000. 1. 24., 인용
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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